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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이나 자금 필요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등 현실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문의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핵심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에서,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회사의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대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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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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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 구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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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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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 기준 무주택자면 인정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무관)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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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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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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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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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
3️⃣ 장기 요양 및 고액 의료비 사유
다음 대상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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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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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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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직계존속·비속, 동거 입양자 등)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며,
의사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간정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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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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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유효하게 진행 중일 것
⚠ 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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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실제로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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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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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근거해야 함
이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점은 임금 감소가 시작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6️⃣ 재난 피해로 인한 중간정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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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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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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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공식 증빙이 필요합니다.
7️⃣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방법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은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8️⃣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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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간정산은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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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시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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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강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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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은 노후 퇴직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마무리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편의 제도가 아니라,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 예외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의료비 사유는 많은 근로자가 해당될 수 있지만, 신청 시기·서류·명의 요건을 놓치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상황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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